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엄단…검찰 '최고 사형 구형'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엄단…검찰 '최고 사형 구형' SBS뉴스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도록 지시한 마약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가 잇따르고 청소년 마약 사범도 급증하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겁니다.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배나 되는 셈입니다.

검찰은 최근 SNS나 다크웹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데다, 피자 한 판 값이면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 값이 싸지면서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재활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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