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신검서 1급 받더니 '허위 뇌전증'으로 보충역 · 면제 SBS뉴스
어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병역면탈자 공소장에 따르면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축구 선수 2명, 승마 선수 1명 등은 모두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으로 분류됐습니다.세 번째 검사 14개월 뒤인 2020년 12월 그는 병역 브로커 구 모씨에게 5천만 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습니다.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다 2022년 2월 결국 보충역인 4급으로 판정됐습니다.1명은 재검 대상인 7급을, 나머지 1명은 전시근로역으로 군 면제인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승마 선수, 골프 코치 등 스포츠 선수 모두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았다가 병역 브로커와 공모, 재검 대상으로 분류되거나 보충역으로 바뀌는 등 병역을 감면받는 데 성공했습니다.송 씨는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안과 질환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대학교 재학, 국외 여행 등의 사유로 연거푸 입대를 미뤘습니다.송 씨는 구 씨에게 1천500만 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을 전달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3일 뇌전증이나 우울증을 꾸며내 병역을 면탈한 범행에 연루된 총 13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137명은 허위 뇌전증 진단을 위한 맞춤형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만들어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2명,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조작한 공무원 5명, 병역면탈자 109명과 공범 21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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