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아파트 '설계·감리·시공·감독' 총체적 부실
LH 전관예우도 이유로 지적…설계·감리 선정때 LH 출신 직원명단 제출받기로 최재구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7.31 [email protected]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보다는 설계,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설 시스템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입을 못았다.일부 단지는 설계 과정부터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누락됐다.일부 단지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무량판 설계에 대한 이해와 작업자 숙련도가 부족해 시공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된 곳은 15개 단지 중 5곳으로 시공업체는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영건설, 양우종합건설, 에이스건설 등이다.
이한준 LH 사장은"건설 인력은 현장 단위로 채용하고, 그 현장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 시공사 소속으로 일하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면서"건설 물량이 증가하는 만큼 인력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결국 우리 건설 시스템 전반이 문제라는 것이다. 최재구 기자=이한준 LH 사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3.7.31 [email protected]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은 LH의 '전관특혜'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계획을 밝혔다.
경실련은"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 업체"라며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사들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실련은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에 대한 수주 내용을 분석해 LH 전관 영입업체 47곳이 용역의 55.4％, 계약 금액의 69.4％를 수주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검단 아파트 설계·감리사의 경우 수주에서 탈락한 업체의 LH 출신 전관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을 '척결' 대상으로 지목했다.
원 장관은"설계·시공·감리·LH 담당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부적으로 정밀 조사해 인사 조처와 수사 의뢰, 고발 조치까지 할 계획"이라며"LH 안팎의 총체적 부실을 부른 이권 카르텔을 정면 겨냥해 끝까지 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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