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송창진 전 2부장검사(당시 차장 대행)와 김선규 전 1부장검사(당시 처장 대행)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사 방해,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이 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로 제시되었으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 채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송창진 전 2부장검사(당시 차장 대행)와 김선규 전 1부장검사(당시 처장 대행)에 대한 구속영장 이 청구되었습니다.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검팀은 피의자들이 죄를 범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선규 , 송창진 두 전직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장 및 차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6월 24일 해병대 수사팀의 통신·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논의하는 부장검사 회의에서 영장 청구에 반대하며 '나를 결재라인에서 빼고 영장을 청구하면 사표를 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선 수사팀이 통신기록 보존 기한(1년) 내에 수사 외압 관련자들의 기록을 확보하려 하자 송 전 부장검사가 이를 사실상 막았다는 의혹과 연결됩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이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영장 청구 반대 이유에 대해 '보완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증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라인에서 배제된 바 있습니다. 이종호 전 대표가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2024년 7월 10일에 알았다고 국회에서 진술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위증으로 판단하고 2024년 8월 19일 그를 고발했습니다.\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일선 수사팀에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기류가 보이자,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채해병 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 내부의 조직적인 방해 행위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채해병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특검팀은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며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공수처 내부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해병 사건 공수처 수사 방해 송창진 김선규 구속영장 특검 위증 직권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