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 野 재추진 오기 부리지 말아야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28/maekyungsns/5229249345483371072682-5229249345483371072682-AD60E255B80FF384707505498A9813AB.webp)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차기 국회에서 원내 제1당을 유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해 특검법 대치 국면을 초래한 민주당은 물론 민생경제법안 처리마저 미룬 여당 책임도 가볍지 않다. 채상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차기 국회에서 원내 제1당을 유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데 대해 특검법 대치 국면을 초래한 민주당은 물론 민생경제법안 처리마저 미룬 여당 책임도 가볍지 않다. 채상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만큼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동일 법안을 재추진하는 오기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이날 294명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특검법 표결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재의결 요건인 출석 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범여권 의석수는 115석이고, 그동안 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5명이었으며 이날 표결 결과도 그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22대 국회 개원 후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 해도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처럼 여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 4월 치러진 총선 결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192석, 국민의힘은 108석을 확보했다. 여당에서 9명 이상 찬성해야 하지만, 이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중 한 명만 22대 국회에 입성한다.
21대 국회는 원 구성부터 시작해 4년을 정쟁으로 허비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 본회의인 이날도 특검법 처리에 대한 여당의 반발로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가 열리지 못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구하라법', 모성보호 3법, K칩스법 등 민생경제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이 정치적 의도로 특검법안을 남발한다면 22대 국회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재표결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민생경제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게 뻔하다.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려면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할 게 아니라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은 일단 공수처에 맡겨두고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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