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안민고개 불법 야영장, 매립토 옮기는 행정대집행

성산구청, 24일 오전부터 중장비 동원해 작업... 법원,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하기도

안민고개 중턱에 있는 이곳은 해당 지역 땅 주인이 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더 많이 성토를 하면서 매립해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었다. 창원시 성산구는 야영장 조성 공사 현장의 폐기물 무단 매립과 관련해 업체를 고발했고, 지난 5월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재판부는"허가 면적을 넘어 매립을 하고, 농지와 산지를 무단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행정대집행은 전체 면적의 27%에 해당하고,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한다"며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매립토 분량은 5필지에 2만 6000m³ 규모다. 창원시는 중장비를 동원해 매립토를 파낸 뒤 덤프트럭에 실어 김해 장유에 있는 사토장으로 옮기며, 12월 22일까지 이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창원시 성산구청 관계자는"야영장을 조성하면서 허가 면적보다 더 넓게 매립했고, 농지와 산지가 훼손되었다"라며"이로 인해 재해위험도 있어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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