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이 박정훈에게] 한국 사회가 남자아이들을 길러내는 방식, 이대로 괜찮나
"이미 너무 늦었지만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 딥페이크 피해 공포에 떨고 있는 여성들 입장에선 국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서 검사님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에서 제안했던 내용 중 딥페이스 수사 관련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텔레그램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는 변명을 멈추고, 수사 협조 및 게시물 차단 강력 요구 ▲텔레그램에서 수사 비 협조시 앱 스토어에서 앱 삭제 ▲신속한 증거보전을 위한 '피해 영상물 보전명령' 신설 등입니다. 그러면서"여성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국회는, 범죄를 예방,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1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는 채널 70여 개 대학별로 분류된 개별대화방이 있었고, 중고교생 채널에도 2340여 명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여군을 '군수품'이라고 칭하며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만드는 텔레그램 방도 존재했으며,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딥페이크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178명이라고 밝혔는데, 취재로 드러난 겹지인방에만 3600여 명이 들어가 있다는 걸 감안하면 너무나 초라한 수치입니다. 당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소지'만으로 처벌할 수 있지 않냐고 질의했지만,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갈거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예술작품", 김오수 법무부차관은"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라며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에 대해서 '별 게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이날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여야 대다수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텔레그램 성범죄 처벌 청원'이 없었다면 애초에 이런 법이 만들어지지도 못했겠지만요.정훈님,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남자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만드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티메프가 끝이 아니다…1500조원대 ‘그림자금융’ 숨은 칼날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전자상거래 업체인 티몬·위메프는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이다. 사실상 금융기관처럼 돈을 차입하면서 규제는 받지 않는 ‘그림자금융’은 부실이 발생하면...
Read more »
'이게 대한민국 정부' MBC 뉴스데스크의 돌직구 클로징요즘 MBC 의 클로징이 손을 벨 듯이 날카롭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 12일 MBC 클로징은 '일제강점기 우리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한다면 독립운동은 뭐가 되는 것이며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말...
Read more »
말복인 내일도, 다음주도 계속…'끝 모르는' 더위(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이 더위의 끝이 언제일지 예상도 안 되고 있다.
Read more »
청년들의 노동 현장이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공연리뷰]성북동비둘기가 표현한 청년들의 노동 지도
Read more »
우원식 의장이 정부 광복절 행사 불참을 결심하기까지 고민우 의장 “중립이란, 몰가치가 아니다”
Read more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응원하는 메시지 많이 와..사퇴할 이유 전혀 없다”광복절 경축식 취소 검토하라 지시해놓고, 서류에 결재한 적 없으니 “취소한 게 아니다” 말장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