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훔치고 경찰 때린 10대들의 최후... 실형 선고 소년범 제주지방법원 청소년범죄 촉법소년 제주도 임병도 기자
중학생들은 주차장을 돌며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했다. 이럴 경우 차량 문이 잠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문이 열린 차량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면허도 없이 주차장 밖으로 차를 몰고 나갔다 오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범죄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오토바이 난폭운전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고, 친구가 연행되자 경찰 순찰차까지 가로막기까지 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24일 특수절도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소년범은 최소와 최장 형량이 함께 선고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 복역 중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단기형량으로 형을 마칠 수 있다. 그러나 수형 상태가 불량하면 장기 형량으로 복역한다.
지난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제주 시내 아파트와 빌라 주차장에서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가출 청소년 9명이 입건됐다. 특히 이들 일당 중 4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3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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