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 벌레가 들끓고 개똥도 방치돼 있었습니다.\r부모 자식 방치 아동학대 엄마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아들의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재혼 뒤에는 아들 주거지에 가끔 들러 청소를 해주거나 용돈을 주는 식으로 양육했다.A씨 측은 재판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해 청소와 빨래를 해주었고 식사할 수 있게 돈을 주었다”면서 “아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아동의 행복과 안전 보장을 명시한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부모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은 아동으로 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피고인이 수사 당시 신고자에게 고소 또는 신고를 취하하라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다만 아들의 나이가 아주 어리지 않고 모친이 적극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Pick] '쓰레기집'에 중학생 아들 놔두고 재혼한 엄마…'아동학대 유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sbs8news/9180105991079331199879-9180105991079331199879-1686561928917962752.webp?w=640)
[Pick] '쓰레기집'에 중학생 아들 놔두고 재혼한 엄마…'아동학대 유죄'14살 아들을 집에 방치한 채 가출한 뒤 나 홀로 재혼한 5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 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Read more »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전격 복직…주씨 아들은 전학 예정 | 중앙일보'선생님들이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r주호민 특수교사 \r
Read more »
'한 줌 흙보다 좋은 일 했으면' 4명 살리고 떠난 29살 태희 씨 | 중앙일보태희 씨의 어머니는 '너무 많이 사랑해.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r뇌사 장기기증
Read more »
에어컨 살 돈 없어 죽는다…40도 살인폭염 내몰린 미 빈곤층 | 중앙일보'에어컨 사려면 12년간 돈을 모아야 한다'\r폭염 에어컨 생존
Read more »
대전 명물 '튀소'에 난리…경찰, 4만명 몰리자 '말뚝' 세웠다 | 중앙일보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r대전 성심당 튀소
Read more »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34℃ 폭염'에 몸살…온열질환자 11명 | 중앙일보이번 대회는 154개국 청소년 4만3000여명이 참가합니다.\r스카우트 잼버리 야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