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내리는데…올해 연말에도 총 4조원대 종부세 고지서 발송 | 연합뉴스

집값은 내리는데…올해 연말에도 총 4조원대 종부세 고지서 발송

역대급 거래 침체에 실거래가 급락…공시가＞실거래가 역전 속출

진연수 기자=올해 역대급 거래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실거래 가격이 올해 최고 공시가격에 육박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진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전망이라 실거래 가격이 급락하면서 내년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급매·급전세 등 안내문. 2022.11.7 [email protected]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각종 방안을 내놔 일부는 효과를 봤으나 일부는 국회 합의가 무산돼 시행이 불발됐다. 세율 인하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된다.올해는 집값 하락 상황과 겹쳐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작년보다도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국세청이 아직 오류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전망이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 경우 1.2∼6.0%, 2주택 이하인 경우 0.6∼3.0%인 종부세율은 정부가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도 0.5∼2.7%로 낮추는 법안을 세제 개편안에 담아 발표했다.◇ 올해는 집값 하락 겹쳐 작년보다 조세저항 거셀 수도경정청구를 통한 불복뿐 아니라 단체 취소 소송 등도 활발하게 진행됐다.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한다.그러나 지금은 집값이 내리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는 11월 말에는 공시가 상승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현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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