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종부세 세수 올해 5.7조 -|내년 4.1조 올해 종부세 고지서 다음달 발송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 종부세 과세인원과 과세금액이 올해보다 감소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80% 인상 얘기가 나왔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60%로 유지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 세수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 세부담 완화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주택가격 하락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보다 18.6% 떨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17.2%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총 128만명, 징수금액은 6조7198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공시가 하락으로 종부세 과세인원과 징수금액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0%로 내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와 내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에 종부세를 올해보다 훨씬 덜 걷겠다고 한 것은 주택시장 전망이 썩 좋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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