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 만연 공직사회…'오송 참사'로 무더기 처벌 위기
청주 오송지하차도 덮치는 흙탕물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를 미호강에서 범람한 흙탕물이 덮치고 있다. 이 침수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023.7.15 [지하차도 CC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광고 국조실은 이 같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명, 충북도 9명, 충북경찰청 6명, 청주시 6명, 충북소방본부 5명 등 총 34명의 공무원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오송 참사와 '판박이 사고'로 거론되는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도 처벌 대상 규모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은 동구청 소속의 총 11명이었다.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 때 경북 포항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주민 7명이 사망한 사고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6명이 입건됐다. 최재구 기자=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7.28 [email protected].
멀게는 1994년 10월 21일 32명이 사망한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교량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 공무원 14명이 재판에 회부된 사례가 있다. 이들에게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국조실 관계자는"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살린 기관이 없었고, 결국 비극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모든 관련 기관에서 지위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면 상응하는 조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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