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회의에 의도적으로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는 방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어 온 김용원·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고위공직...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용원,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며 고발장을 들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두 위원을 직무유기와 직원겁박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태형 기자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맛대로 인권위를 운영하고자 직원들을 겁박하고, 상임위원회를 퇴장하거나 불출석하며 직무를 내버리는 두 위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는 인권위법 위반 혐의를 물었다. 공동행동은 두 상임위원이 “직원들을 협박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열린 ‘2024년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인권위 홍보협력과의 보도자료 배포를 문제 삼은 것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김 상임위원은 “ 업무지침을 위반하면 향후 저의 소위원회 모든 업무수행에서 무기한 배제할 것”이라고 했고, 이 상임위원은 “이런 잘못을 반복하면 금년 9월 인권위원장 교체 후 뭔가 조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향후 인사 불이익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표 고발인으로 나선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올해 2월 인권단체들이 이미 두 상임위원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권익위에 고발했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권익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는 동안 두 상임위원이 벌이는 문제가 심각해져 공수처와 경찰에까지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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