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규제 요건이 사라진다. 19일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증원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규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지방 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 지방대,대학원,비수도권,신입생충원율,정보공시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규제 요건이 사라진다. 경쟁력 있는 전공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전략적으로 지방 대학원을 특성화한다는 취지다.
대학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간 학생 정원 조정도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정원을 조정할 경우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했지만 이를 폐지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정원 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석사와 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도 2:1에서 1:1로 완화한다. 이는 수도권 대학원에도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전공 중심으로 학과를 재편하기도 쉽지 않다. 4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성화 학과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학내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원 정원을 채우지 못해도 나서서 감축하는 대학은 없다.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대학마다 특성화 방향과 연계해 자율적으로 학과 개편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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