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조지아주 검찰의 트럼프 기소가 미국 대선에 미칠 파장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패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지난 8월 14일 조지아주 애틀란타 풀턴 카운티 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AFP
문제는 리코법의 적용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에 일치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검찰이 이 법을 적용한 이유가 이번 기소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두 차례 연방 검찰로부터, 한 차례 뉴욕 지방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다. 이번 조지아 지방검찰의 네 번째 기소까지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건의 연방검찰, 두 건의 지방검찰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해야 한다. 법적으로 현재 미국 대선에 출마할 자격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후보 등록 직전 최소 14년을 미국에서 거주한 35세 이상의 시민에게 주어진다. 사법적 문제의 유무는 대통령 입후보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본선 진출 시 지지율이 36%에 불과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예선에서는 50%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행사된 한 건의 뉴욕 검찰 기소와 또 한 건의 조지아 검찰 기소가 두 건의 연방검찰 기소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그런 이유다. 법적으로는 같은 절차와 법리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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