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한 냄새, 정어리 5t 집단폐사…어민들은 꼭 버려야 했다 [극과 극 한반도 바다]

어선별로 TAC 소진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업인 간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를 도입할 방침이다. 어획량 관리로 대체 가능한 금어기·금지체장, 어선 크기 제한, 어획 방법 등 규제는 대폭 완화, 조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가 도입되면 일시적으로 어업을 못하게 된 어민은 쿼터를 팔수 있어 경영안전망 역할을 하게 되고 규모를 확대하고 싶은 어민은 투자를 통해 쿼터를 늘릴 수 있다'며 '조업을 할 수 없게 돼도 쿼터를 팔 수 있으니 조업 경쟁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어리 집단 폐사에 주민들 악취 시달려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만과 진해만 일대에서 14~16㎝ 크기 정어리가 집단 폐사했다. 당시 창원시가 수거한 정어리 폐사체만 200t이 넘었다. 인근 주민은 죽은 정어리에서 발생하는 지독한 냄새로 한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1500건 규제 중 700건 정도 철폐 2014년 개정된 혼획금지법은 수산업법에 따라 포획·채취할 수 있는 어종만 어획하고, 다른 잡어는 잡을 수 없게끔 만든 제도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변하지 않는 수산 정책 때문에 한쪽에선 너무 많이 잡혀 기름 써가며 먼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버리고, 또 다른 쪽에선 잡히지 않아 배를 세워놓고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TAC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금어기·금지체장 규정도 없어진다. 어획량 관리로 대체 가능한 금어기·금지체장, 어선 크기 제한, 어획 방법 등 규제는 대폭 완화, 조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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