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에 약 40분 지각했다가 담당 교수가 직접 출결 체크를 안하고 결석 처리돼 F 학점을 받게 됐다면서 대학의 부당한 유급처분을 주장한 한의대생이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부장 이수웅)는 강원 원주의 한 대학 한의학과 학생 A씨와 B씨 등 2명이 모교 법인을 상대로 낸 유급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각각 패소판결,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강의에 약 40분 늦게 출석했는데, 교수가 직접 출결 체크를 안 해 결석이 됐다는 주장이다.
강의에 약 40분 지각했다가 담당 교수가 직접 출결 체크를 안하고 결석 처리돼 F 학점을 받게 됐다면서 대학의 부당한 유급처분을 주장한 한의대생이 무효 확인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수가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평가 방식 또한 공정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는 강원 원주의 한 대학 한의학과 학생 A씨와 B씨 등 2명이 모교 법인을 상대로 낸 유급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각각 패소판결,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학 측은 지난 1월 성적사정위원회를 열어 '성적처리 및 유급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해 A씨 등에 대한 유급을 확정하자, A씨 등은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소송 제기 이후 대학 측이 B씨에 대한 유급 처분을 취소해 B씨는 같은 달 정상적으로 졸업했다. 이에 재판부는"강의를 진행한 교수에게 수업 종료 전까지 출결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수업시수에 가중치를 반영한 평가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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