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30여년만에 정상 올랐는데...‘정상국가’로 돌아갈 타이밍 잰다니 무슨 일 [매일 돈이 보이는 습관 M+]

일본은 과연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탈피해 금리정상화를 할 수 있을까. 올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모두 금리를 내리는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반대로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다른 나라와 거꾸로 가기를 일본은 물론 글로벌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2년연속 물가상승률 목표치

도 달성했다.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 금리 정상화를 통해 경제적 ‘정상국가’ 로의 회복을 위한 절호의 타이밍을 잡는 중이다.

글로벌 역학관계에서 일본의 입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대결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에서 중국에 맞설 핵심 파트너로 삼고 있다. 반도체 기술을 지키려는 칩4동맹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동맹을 겨냥한 쿼드는 모두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으로나 외교 안보적으로 일본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번에 예기치 않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대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위기가 중첩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중요한 입지를 갖게 되었고, 그 틀 속에서 일본은 새로운 부활의 계기를 만들어냈다.

이 기간동안 일본은 마이너스 0.10% 정책금리를 꿋꿋하게 지켰다. 수익률 통제정책에 일부 미세조정을 했을 뿐이다. 10년 일본 국채 수익률 기준을 0.50%에서 1.0%까지 허용했다. 일본 국채 중에서 일부는 시장에 풀린 물량 거의 대부분을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큰 부담을 안았다. 국채발행과 이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 역시 급격하게 늘어났다. 임금-물가상승 악순환은 임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더욱 반복되는 경향을 말한다. 대체로 각 나라가 정책을 펼 때 임금-물가상승 악순환은 회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이를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으로 학수고대하는 입장이다. 공포스러울 정도로 지속돼온 악몽을 벗어나려면 물가 2%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일본은행의 한 정책심의위원이 이같은 여건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해외 중앙은행의 정책변화로 인해서 통화정책을 수정할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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