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추방 폐지 임박에 미국行 이민자 급증…美 '국경개방 아냐'(종합)
"절차 더 엄격·불법 적발시 5년간 재입국 금지…브로커에 속지마라" 11일 미국 샌디에이고 인근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에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입국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3.5.12이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불법 입·출국 감시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소요 사태에 대비하는 등 미·멕시코 접경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도입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을 오는 12일 0시를 기해 폐지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에 망명 또는 인도주의적 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중남미 이주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대로 대거 향하고 있다고 멕시코 일간지 라호르나다와 레포르마, 미 뉴욕타임스, AFP 통신 등이 11일 보도했다.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뒤 멕시코를 종단해 북부로 향하는 '카라반' 이민자 행렬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멕시코 정부는 보고 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최근 며칠 동안 최대 2만8천명의 이민자를 수용했는데,"이는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AFP 통신이 익명을 요구하는 연방 관리와 국경 순찰대원 언급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과 멕시코 당국자들은 이민자들이 접경지역으로 일시에 대거 몰려들 경우 이민 관련 업무는 물론 수용시설 부족, 이민자 관련 예산 고갈, 치안불안 등 접경지역의 도시 기능 자체가 마비돼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긴장하고 있다.미국은 42호 정책이 폐지되면 기존처럼 이른바 '8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미국 정부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거나 무단으로 미국 국경을 넘어왔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본국으로 추방 조처한다는 방침이다.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서"나는 우리 국경이 열린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고 경고했다.또 불법 입국을 주선하는 브로커들이 42호 폐지 이후에는 국경이 개방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미국에 도착한다고 해도 바로 추방될테니"미국행에 생명과 평생 모은 돈을 걸지 마라"고 당부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국 정부는 중남미 국가 중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의 경우 극도로 혼란한 자국 정치·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 달에 최대 3만명의 인도주의적 입국 요청을 받기로 한 상황이다.이외 국가의 이민자는 국경 지대 또는 멕시코시티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 앱으로 신청할 수 있는 하루 최대 인원은 1천명이라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미국 정부는 불법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남부 국경 지역에 2만4천명의 법 집행 인력과 함께 1만1천명의 국경순찰대 코디네이터도 새로 배치한 상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11일 백악관에서 42호 정책 폐기 후 입국자 처리 절차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5.11 지난 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 문제로 통화하기도 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서 국경에서 혼란이나 폭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현재 우리나라에 머무는 이민자들을 안전하게 대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여러 차례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은 최대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42호 정책 시행 기간인 2020년 3월 이후 최근까지 불법 입국으로 적발돼 멕시코로 쫓겨난 이민자는 280만명에 달한다. 이 중 170만명은 멕시코 국적자로 집계됐다고 레포르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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