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젊은 기업인 85% '상속세, 폐지하거나 OECD 수준으로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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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젊은 기업인 85% '상속세, 폐지하거나 OECD 수준으로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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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젊은 벤처·스타트업 CEO(최고경영자) 상당수가 현행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 14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 세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의 응답(43.6%)이 가장 많았다.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인식에 따라 응답자 68.6%는 현재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 140명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 세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상속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도 41.4%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85%에 달한 것이다. 반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현재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24개국, 없는 국가는 14개국이다. 호주·캐나다·스웨덴 등은 상속세 대신 상속받은 재산을 향후 처분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응답이 96.4%에 달했다. 현재 피상속인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1%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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