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 규모올해 4만건 추정 … 2년새 6배비싼 중개수수료 줄일수 있고급매물 거래땐 더 빠른 장점집주인 인증 없으면 위험 노출당근측 '인증 확대 방안 검토'
당근측"인증 확대 방안 검토" 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고가의 부동산 계약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거래 당사자, 특히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 인증 확대를 권고했다. 직접 매물을 올려 거래 속도를 높이고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거래가 늘면서 사고도 늘어 가자 대책에 나선 것이다.
판매자가 당근마켓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이유는 일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물건을 내놓을 때보다 거래가 빨리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자와 매수 의향자 간 거래가 논의되면 이들은 공인중개사사무소로 가서 계약을 맺거나 직거래를 통해 당사자 간 계약서 작성을 하기도 한다. 다만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다. 국토부 관계자는"공인중개사가 낀 매물은 공인중개사법으로,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직거래를 규제할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일단 당근마켓 측에 실명 인증 서비스 확대를 권고했고, 국토부 차원에서도 직거래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는 그러한 인증을 모든 매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당장 모든 매물에 집주인 인증을 의무화할 순 없지만 신뢰도를 향상할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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