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부산지하차도 사고 공무원 단죄…부구청장 금고형(종합)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일주일 전 폭우에 지하차도가 침수된 원인을 규명하는 현장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다. 2020.7.30 [자료사진]5일 부산지법 형사 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부구청장에게 금고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하는 등 11명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재해 문자 전광판 등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는 금고 1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고 관련 동구청 주요 부서 직원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했다.이번 재판은 집중 호우라는 자연재해에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한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형량이 주목됐다.
검경은 수사를 벌여 지하차도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집중 호우가 있던 당일 CCTV 상시 모니터링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교통 통제 현장 담당자 배치 출입 금지 문구 표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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