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파 김용하 “의미 없는 차이로 개혁 무산 안돼” 소득파 남찬섭 “중간단계로 소득대체율 44% 가능”
소득파 남찬섭 “중간단계로 소득대체율 44% 가능” 정부의 3대 중점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수개혁을 먼저하자는 주장에 국민의힘이 화답하면서 지지부진하던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연금개혁에서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주장해온 대표 학자들도 구조개혁에 앞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시급히 합의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치면 재정과 소득 부문 모두에서 실기를 범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재정안정파’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7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모수개혁에 합의해야 한다.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여소야대 지형에서 최소 3년 이상 연금개혁이 늦어질 경우 재정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게 된다”며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 높이더라도 연금개혁의 적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연금개혁을 미뤄서 생기는 손실보다 소득대체율을 양보하더라도 합의를 했을 때 얻는 재정안정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재정안정, 소득안정을 아우르는 모수적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간 재정안정 측면에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더 높여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여야 정치 지형에 따라 연금개혁이 길게는 5년 이상도 늦어질 수 있는 만큼 당장 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협상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 1~2%포인트 차이의 이견을 두고 싸우는 모습도 무의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43%냐, 44%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4%로 합의를 볼 수 있었지만 양보하지 않으면서 합의가 무산되지 않았느냐”며 “큰 의미가 없는 차이로 개혁을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정부 연금개혁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후순위로 논의할 수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는 선진국 상당수 국가가 도입하는 제도지만 도입할지, 말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구조개혁적 내용에 가깝다”며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만 협의하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 논의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소득보장파’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국민연금 개혁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개혁의 적기를 놓치면 청년 세대는 30년 이상 장기 가입해도 한 달에 불과 120만원만 손에 쥘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남 교수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장년은 30년을 가입하고 200만원 가까이 받는 혜택을 누려놓고 청년들에게는 30년을 가입해도 월 120만원만 받는 연금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다만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다룰 주체를 어디로 할지를 두고는 여야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남 교수는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모수개혁 하나만 하기보다는 크레디트 강화와 저소득층 가입 지원 등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이 부분 과 관련해 21대 때 특위를 3기까지 운영했는데 여야 이견이 없었고 노무현 정부 연금 개혁 당시에도 최종 논의할 때 상임위에서 했으니까 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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