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규정상 '개표상황표'를 게시하거나 선관위 위원장이 '육성'으로 공표해야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채현일 의원이 제22대 인천미추홀구 국회의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미추홀구선관위가 법령 규정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이"잘못된 거 맞다. 그 과실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선거 당시 후보로 나섰던 남영희 인천 동구·미추홀갑 지역위원장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회 제415회 제2차 행안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소관 행정기관 중에서는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만이 참석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오후에 속개한 위원회 막바지 질의에서 채현일 의원은 김용빈 사무총장을 상대로 지난 22대 총선 인천미추홀구 개표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남영희 후보측이 투표함 참관을 못 했고 후보자 측에서 집계한 투표용지 숫자가 많이 차이 났다고 문제 제기했다, 맞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네"라 답했다. 그러자 채 의원은"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7장 개표관리에 보면 사전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개함을 선포하도록 돼 있다"며,"이 절차대로 진행됐냐?"고 물었다. 김 총장은"그 절차대로 진행은 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근데 문제는 그 당시 개표소 상황이 비례대표까지 해서 줄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라며,"투표함이 올라오면 동별로 차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라인별로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다른 라인의 참관인은 볼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그런 식으로 혼재돼서 투표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 해당 참관인들이 '그 투표함은 못봤다' 그러고, 다른 당의 참관인은 '내가 그거 봤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명했다.채 의원은"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제7장 개표관리를 보면 개표상황표 서식에 따라서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추홀구선관위 개표 현장에서는"육성 공표도 없었고 개표상황표 게시도 생략됐다고 선관위도 확인한 거 같은데, 개표소 내에 집계상황표만 게시됐다고 그 내용 알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원래 게시돼야 하는 개표상황표와 달리 개표집계상황표가 게시됐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결국은 정확하게 선거관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점 과실은 인정해야 될 것 같다, 그거 잘못된 거 맞다"고 답변하였다. 채 의원이"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냐?"고 묻자, 김 총장은"네"라고 답하며 잘못을 거듭 인정했다. 인천미추홀구선관위가 22대 총선 개표 당시 법정 문서인 '개표상황표'를 게시하거나 위원장 육성으로 '공표'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이미 중앙선관위도 확인했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 하승균 과장은 지난 4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개표상황표가 아닌 개표집계상황표만 게시한 건 맞다. 적절한 개표 진행은 아닌 것 같다"라 말했다. 이어"과거에 개표집계상황표만 게시한 적도 있다"며,"그래서 저희가 편람에 정확히 바꾸면서 '법에 정해진 대로 개표상황표 사본을 붙이거나 육성으로 공표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계속 나가고 있다. 이 부분은 적절하진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영희 지역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인천미추홀구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소송 쟁점은 '개표참관인의 참관이 흠결된 관외 사전투표함 개표'와 '개표결과 공표 없이 개표집계상황표만 게시,' '서명 날인이 흠결된 개표상황표 작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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