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30개 사업장 중 70% 이상이 전담 조직이 없고, 76.4%는 안전보건 예산조차 없었다. 위험성 평가도 62.7%가 실시하지 않았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지도도 43%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안전 보건 인식 수준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 노동조합 역시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자기규율적 안전보건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330개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를 보유한 사업장은 8.2%에 불과했다.
70% 이상이 아예 전담 조직조차 없었다. 안전보건업무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담당자, 관리감독자가 나눠서 수행하는 방식이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AD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사업장 위험성 평가도 62.7%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절반 이상이 기본적인 법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미실시 이유는 시간과 비용 부담, 위험성 평가 인력 부족 등이다.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하지 못한 사업장 비율도 16%나 됐다.이렇듯 낮은 안전 보건 인식 수준 원인에 대해 협의회는 사업주의 의지 부족이 아닌 구조적 역량 부족으로 파악했다. 예산, 전담 인력 등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업무 수행 전담 인력 인건비와 컨설팅 비용을 정부 등이 지원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협의회는 지난 9월 한 달간 안양시에 있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업무 담당자 33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종사자 5~9명인 업체가 41.2%, 10~19명이 30.9%로, 총 72.1%가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나머지는 20인 이상 사업장이다. 이 중 99.4%가 노동조합이 없었다. 업종은 전자부품과 컴퓨터, 기계장비 등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방문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이승환 ㈜대한안전경영연구원 대표가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고,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과 박재완 한국후꼬구 관리부 부장, 이종현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서부 지회장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전담 인력 운용을 위해 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위험성 평가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상설 안전협의체를 운영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정부 “추석 성수품·선물세트 최대 50% 할인…소상공인 43조 자금 공급”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천억원의 명절자금을 시중·국책은행 등을 통해 공급한다.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소고기 등 21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 물량인 17만2천톤(t)을 시장에 풀고, 할인 지원에 나
Read more »
![[단독] “성격도 외모도 내 스타일” 만난지 석달만에 재혼 골인한 7080](https://i.headtopics.com/images/2025/9/13/maekyungsns/9145800460219331186580-9145800460219331186580-3415B24784A186E4BC5DE3F7AC37C0EF.webp?w=640)
[단독] “성격도 외모도 내 스타일” 만난지 석달만에 재혼 골인한 7080황혼의 로맨스 꿈꾸는 시니어 60대이상 결혼 10년새 급증 80대 남성·70대 여성 맞선 불과 석달만에 재혼 사례도 50·60대 로맨스 설문조사 응답자 72% “연애 필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격”
Read more »
“쓰레기통에서 여권이 우수수, 주인들은 어디에”…캄보디아 ‘납치’ 공포 엄습캄보디아서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 2023년 연간 10~20건 수준에서 지난해 220건, 올해 330건 급증
Read more »
코스피 70% 상승에도 절반 이상 손실…50대 여성 투자자 가장 큰 피해코스피가 올해 70%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 투자자 절반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여성 투자자들의 손실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카카오, 이차전지 관련 종목, 곱버스 ETF 투자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삼성전자 투자는 수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Read more »
기업 공시와 현실은 달랐다....ESG 강화에도 사건 ㆍ 사고 증가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도입 등 관리 체계 확대에도 실제 사건·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기업 공시와 현실의 괴리가 더욱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00개사는 자산 규모에 따라 2조원 이상 상장사(50곳)와 5000억~2조원 미만(30곳), 5000억원 미만(20곳)으로 나눠 선정됐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전년 대비 25.6%포인트(57.9→83.5%), 정보 보호 시스템 인증은 전년 대비 14.4%포인트(48.3→62.7%)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Read more »
나경원, 지방선거 출마 시 당원 투표 50% 적용 밝혀…당원 투표 70% 관철 강조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시 기존 경선 룰인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적용받겠다고 밝혔다. 당원 투표 반영 비율 70%로 상향 추진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해명하며, 다른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당원 70% 원칙을 관철할 것을 지도부에 강력히 당부했다. 당심 강화가 민심을 받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당원 존중과 당세 확장을 강조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