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해군 연일 일본 압박…日, 방위력 증강·개헌 명분으로 | 연합뉴스

중러 해군 연일 일본 압박…日, 방위력 증강·개헌 명분으로

센카쿠열도를 두고 일본과 장기간 대립해 온 중국은 일대에 해군과 해경국 선박을 투입해 일본 정부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발표에 따르면 6일 오전 5시께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약 1천700㎞ 떨어진 '오키노토리시마' 남동쪽 약 45㎞ 해상에서 러시아 해군의 정보수집함 1척이 이동 중인 것이 해상자위대에 포착됐다.이달 5일에는 러시아 해군 구축함, 프리깃함, 보급함이 역시 대한해협 동수도를 통과해 동해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함대의 일부는 센카쿠 열도 인근에 접근하기도 했다.[나카마 히토시 촬영,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해상보안청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 관계자는 중국 해경국 선박 2척이 이달 5일 새벽 4시 33분께 일본이 '영해'로 규정한 센카쿠열도 주변 수역에 진입해 7일 오전까지 계속 머물고 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일본이 '영해' 바깥쪽에 설정한 '접속수역'을 포함해 센카쿠 열도 일대에서 중국 해경국 선박의 활동이 83일 연속 확인됐다.중국 해군은 이달 4일 오전 러시아 해군함이 센카쿠 열도 인근에 접근한 직후 일본 측이 설정한 접속수역에 프리깃함을 파견하기도 했다.하지만 중국은 센카쿠 열도가 자국 영토라고 여기고 있으며 일본이 규정한 '영해'나 이를 전제로 한 '접속수역'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의 견해라며"인민해방군 해군의 증대되는 역량은 그러한 활동이 일상화할 것임을 의미할 것"이라고 6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중국 해군이 먼바다까지 진출해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대양 해군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중국 군함들의 일본 주변 통과는 대일본 경고 메시지 전달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썼다.글로벌타임스는 이어"안산호와 우시호는 올해 안에 작전 역량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더 강력해진 055형 구축함들이 작전에 투입되면 중국 해군의 일본 일주는 일상화할 수 있으며, 일본은 그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이 관측통들의 견해"라고 덧붙였다.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 시절 쿠릴 4개 섬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외교에 공을 들였다.일본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 관계자를 줄줄이 제재했고 러시아는 일본 기업이 투자한 극동 에너지 개발 사업인 '사할린-2'의 권리를 타국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수년 내에 무력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해 중국이 반발하는 상황이다.일본의 현행 헌법 공포일인 1946년 11월 3일 발표된 히로히토 당시 일왕의 상유문에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새 헌법을 공포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이달 10일 치러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이 내놓은 공약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여러 나라가 GDP 2% 수준으로 국방 예산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공약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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