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해결을 위해 합성수지 수출 금지 검토 및 매점매석 금지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 안정화,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도 검토한다. 1일에는 여수산단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1일엔 한병도·특위 여수산단 방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성수지 도 나프타처럼 수출금지 여부를 검토하고,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도 참석했다.
당정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에서 일부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가 나타났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즉각적으로 단속하겠단 의미다. 유 의원은 “ 장기화해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망을 확대하게 된다면 보건의료 등 핵심 산업이나 생활필수품 생산에 최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위 소속 안도걸 의원은 “합성수지도 나프타와 유사하게 수출금지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나프타에 비해 합성수지 산업 생태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산업부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한 뒤 수출금지 조치를 어느 단계로 취할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프타의 경우 단일 제품이 정유사에서 석유화학 회사로 넘어가지만, 합성수지는 포장 용기로 쓰이기도 하고 화장품 용기로 쓰이는 등 용도가 다 다르고 이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친다. 이에 어느 용도로 쓰이는지에 따라 수출 물량을 조절하겠단 것이다. 이 경우 중요도에 따라 물량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위 소속인 김남근 의원은 “플라스틱 용기 제품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수액 등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며 “이와 관련해 수출 규제까지 할 것인지는 당정이 빠르게 파악해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아울러 당정은 내달부터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시작되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관련 자금이 월 4∼6조원가량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채권금리가 안정될 것이고 외환 공급 채널과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투자 자금 유입이 금리와 환율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투자 인프라 개선, 환 헤지 비율 완화 등의 조치를 정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환율안정 3법이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되도록 당정 간 노력하기로 했다”며 “추경안 역시 역대급으로 가장 빠르게 통과시켜 4월 중 현장에 긴급한 재정지출이 투입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차량 5부제 도입에 따른 민간 보험업계의 보험료 인하와 휘발유 구입 관련 카드 수수료 인하 등도 촉구했다. 이외에도 정유업계와 주유소 업계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속거래 구조도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특위는 다음달 1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함께 여수산단을 방문해 나프타 공급 상황을 점검한다.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 외에도 실제 현장에 방문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겠단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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