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나 중국산 선박 기자재가 국내에 대거 유입될 경우 조선업 생태계가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안보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실제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위원회 보고서는 미국 내 STS(Ship-to-Shore) 항만 크레인 약 80%가 중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실제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위원회 보고서는 미국 내 STS 항만 크레인 약 80%가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전화중공업 제품인데, 해당 제품에는 중국이 은밀히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내장돼 스파이 활동과 운용 차질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에는 중국 제조사 ZPMC가 항만 운영자들에게 자사 크레인에 대한 원격 접근을 허용하라고 압박한 사실도 명시됐다.
진단이나 유지보수를 명목으로 내장된 ‘셀룰러 모뎀’은 중국의 국가보안법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으며, 중국 기업이 미국 전역 항만 크레인에 정보 수집 장치를 설치해 미국인을 감시하고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 해양 산업이 위험할 정도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한 조선 기자재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기자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가령 한국 선주가 중국에 선박을 발주해 중국산 통신 기자재가 내부에 들어갔다면 선박 로그 같은 것들이 이용될 수 있다고 추측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움직임에 가장 민감한 것이 군인데 군에서는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산 기자재를 기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산 전자기기에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될 만한 기능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은 이 같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달 초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로봇 청소기들을 조사한 결과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소기를 원격 제어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가정 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제품들은 사용자 인증 절차가 없거나 부실해 휴대전화 등을 통해 불법적 접근이나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카메라 기능이 강제로 활성화되는 등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취약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이름이나 연락처 등 사용자의 개인 정보가 빠져나가거나, 내장 소프트웨어인 ‘펌웨어’의 보안 설정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로 향후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풍력 발전에서도 중국산 기자재의 비중이 높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상풍력에서 외국산 터빈 설비용량은 310.98메가와트에 달했다. 이는 국내 제조 터빈 설비용량에 육박하는 규모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올해 초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설비 및 관련 스마트 기술 부품들의 공급망에 중국의 지배적 위치가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 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터빈 제어 시스템, 원격 접속 가능성 등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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