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독일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둘러싼 유럽과 중국의 갈등이 표출됐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3일(현지시각) 왕이 부장과 베를린에서 공동 기자회
유럽연합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독일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둘러싼 유럽과 중국의 갈등이 표출됐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3일 왕이 부장과 베를린에서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작심하듯 이 문제를 꺼냈다. 바데풀 장관은 “안타깝게도 독일 기업들은 희토류에 대한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수출 제한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독일의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라는 중국의 이미지에도 손상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은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우리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여기에 함께 반대할 것”이라고도 했다. 독일 언론은 지난 4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행한 뒤, 독일 기업들이 희토류 공급에 차질을 빚으며 생산을 멈추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독일산업연맹의 희토류 전문가 슈테판 슈타이니케는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는 희토류 부족을 넘어서 금속 위기로 향하고 있다. 폭발적인 수요가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충돌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희토류에 대한 유럽의 의존을 이용해 다른 부문에서 양보를 강요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왕이 부장은 “희토류는 중국과 유럽 사이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왕이 부장은 기자들 질문에 희토류는 군사·민간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는 것도 표준적인 관행이라고도 말했다. 왕이 부장은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만 하면 유럽 기업의 정상적 수요는 보장될 것”이라며 “유럽 기업들을 위해 ‘패스트 트랙’을 설치했는데 일각에선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바데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 수출로 러시아를 측면 지원하고 있는 상황도 지적하며 “중국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수호할 책임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물자를 지원하지 말고, 대만해협에서 긴장을 고조시켜선 안된다”고 말했다.이에 왕이 부장은 “군사적 용도로 쓰이는 있다면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며 중국은 민간 드론도 러시아 수출을 금지했다고 반박했다. 또 대만과 관련해선 독일의 동서독 분단을 현 중국과 대만에 비교하며 “우리가 독일의 통일을 지지했듯, 중국의 통일을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중국 정부는 오는 24∼25일 이틀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기로 한 수교 50주년 기념 중국-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둘째날 경제 관련 일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나왔다. 애초 계획은 24일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뒤, 24일 중국 허페이에서 경제 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중국 요청으로 취소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최근 회토류 수출 통제로 유럽과 중국의 무역 관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경제 관련 논의 자체를 줄이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유럽연합과 중국이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와 디지털 포럼도 취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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