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물러서지 않고 장기전을 준비하...
중국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물러서지 않고 장기전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7일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2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고 미·중 관세전쟁 이후 경제 상황을 논의했다. 정치국 회의는 공산당 서열 24위 이내 인사들인 정치국 위원들이 참여하며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정치국은 회의 결과를 담은 공보에서 “중국의 경제 회복 기초는 더욱 견고해질 필요가 있으며 외부 충격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충분히 대비해서 경제 업무를 착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국 회의는 이어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하는 기조를 우선시”하며 “국내 경제 업무와 국제 경제무역 ‘투쟁’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국 회의는 고용 안정을 제1순위 업무로 꼽았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45%의 고율관세 영향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치국 회의는 관세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에 실업보험 환급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정치국 회의는 소비 진작을 강조했지만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기존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기존 정책 체계만으로 2분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타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당국은 올해 총 1조3000억위안 규모로 예정된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지난 24일 시작했고 각 성 정부는 소비 대책을 발표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7~30일 회의를 열고 민간경제촉진법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새로운 비상조치는 3분기 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차이신은 전망했다. 금리 인하 등의 조치가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민은행이 2분기에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하고, 4분기에 비슷한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쑹원티 연구원은 정치국 회의 결과를 두고 “국제 거시경제 환경이 적대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중국이 참호를 파고 미국과의 장기 무역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분석했다. 국제 많이 본 기사 한편 미·중은 관세 협상을 두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전화를 걸어왔으며 3~4주 내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6일 중국은 물밑 협상을 타진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원하는 방식의 협상을 계속 거부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공식 인사에 대한 불신이 큰 중국은 ‘비공식 접촉’으로 신뢰부터 쌓는 방식을 원한다. 하지만 이 역시 난망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글로벌전략연구소의 자오하이 국제정치연구부장은 “트럼프 주변 보수파 인사들은 중국 인사들과의 접촉을 자신들의 미래에 해롭다고 여기며 기피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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