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산 갈륨, 게르마늄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와 문답 형식의 글을 통해"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은 수출통제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또 원칙적으로 갈륨, 게르마늄 , 안티몬, 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은 미국으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흑연 이중용도 품목은 더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용도 검증이 이뤄진다.
중국 상무부는 그러면서"관련 규정을 위반해 중국에서 생산된 관련 이중용도 품목을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 또는 군사적 목적이거나 군사적 잠재력 확대, 특히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을 설계, 개발, 생산, 사용하는 데 기여하는 상품과 기술,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설명했다.중국 상무부, 미국 수출통제 발표또"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억압과 봉쇄를 위한 제재 목록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다만,"중국은 수출통제 분야에서 관련 국가 및 지역과 대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금지 품목 가운데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포함해 중요한 20개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이며 제련과 가공 처리 분야도 지배하고 있다.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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