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국 감기약 사재기 우려에 약국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한다 SBS뉴스
공항과 우편을 통한 감기약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장은 의료제품과 판매처, 판매 절차, 판매량, 판매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관세청은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과 함께 감기약 국외 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단속의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합니다.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제보 활성화를 통한 적발·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합니다.위반 약국에는 최대 1달간 영업 정지 조치가 내려집니다.복지부 등은"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 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며"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특히 중국에 밀수하기 위해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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