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위원단이 첫 회의를 열고 20명 안팎의 소송대리인단을 20일까지 구성하여 탄핵심판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추단 참여를 거부했다.
야 3당, 첫 회의서 전략 논의 국민의힘 “맡을 역할 없다” 정청래 위원장에 불참 의사 소송대리인단 20일까지 구성 헌법재판소 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을 위해 구성된 탄핵소추위원단 이 17일 첫 회의를 열고 20명 안팎의 소송대리인단 을 늦어도 20일까지 구성해 탄핵심판 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추단은 “우선 탄핵안에 대한 윤 대통령 답변서가 중요하다”며 그 내용과 제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소추단은 구성 뒤 첫 회의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전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사진)을 단장으로 한 소추단 구성을 마친 바 있다. 이들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에서 검사 측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소송대리인단 등 실무진을 꾸리는 사안과, 위원들 간의 역할 배분 등이 논의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소송대리인단을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우 의장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상 소추단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대리인단 구성은 금요일(20일)까지는 완성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추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야는 모두 소추단에 참여했다. 단장도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탄핵안은 원내대표인 추경호 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 짓는 내용”이라며 “이런 상황에 소추단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여당을 제외한 소추단 위원들은 향후 일주일에 2~3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을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소추단이 전부 참석하겠다는 계획이다. 소추단은 국회에서 의결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헌재에 제출되는 그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안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소추단은 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면밀히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상 의원은 “그간 대정부질문과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내란 사태) 관련 증언들이 속기록이나 영상으로 남아 있게 됐다”며 “그런 부분을 소추단에서 나눠 점검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한 탄핵심판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사실관계나 법리 다툼 범위와 함께, 윤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시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의결서를 접수하지 않아, 답변서 제출이 늦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소추단은 탄핵심판의 주심 선정 등 공정성 확보와 관련된 문제들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져 야권은 주시하고 있다. 소추단 관계자는 “이 문제도 소추단 회의를 통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이다보니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단 윤석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소송대리인단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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