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의 축제로 불리는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올 여름 3년 만에 다시 거리에서 열린다. 하지만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받은 서울시는 조례로 정한 기한이 넘었는데도 승인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성소수자의 축제로 불리는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올 여름 3년 만에 다시 거리에서 열린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년간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하던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올해 오프라인으로 전환해 서울광장에서 영화제와 퍼레이드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받은 서울시는 조례로 정한 기한이 넘었는데도 승인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퀴어축제조직위의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한 데 이어 성소수자 차별에 편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퀴어축제조직위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인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조직위의 적법한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즉각 수리하라”고 촉구했다. 퀴어축제조직위는 오는 7월15일부터 31일까지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지난달 13일 서울시에 신고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했다.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장 사용 신고를 접수한 경우 48시간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5~2019년에는 광장 사용 허가를 받아 축제를 열었다. 퀴어축제조직위는 “서울시는 해마다 반복되는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장소 사용 신청에 수리 통보를 차일피일 미루며 행사 개최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전 세계의 많은 도시는 퀴어문화축제와 같은 ‘자긍심 행진’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서울시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과 관련해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총무과 관계자는 “서울광장 조성 목적인 건전한 여가 조성과 문화활동에 부합하는지, 공익에 해하는지 판단할 부분이 있으면 열린광장시민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퀴어축제조직위가 2019년 10월 낸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도 지난해 8월 불허했다. ‘사회적 갈등 등으로 공익 저해 요소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퀴어축제조직위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서울시는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성소수자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를 차별해 그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고 지적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위임된 권한을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지우기 위해 남용하며 공익이란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냈다. 송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죽음을 목격했다”며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또한 그 자체로 존중받고 자유와 공정, 인권과 평등한 연대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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