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끔찍했던 장면이 JTBC 사건반장 보도 장면이었어요.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에서 바지 ...
웹툰작가 주호민 씨와 아내가 4일 경기 성남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자녀를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와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2.04 문재원 기자
경찰이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해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린 사건을 여론은 당초 다르게 받아들였다. 언론은 부부의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면서도, 자폐로 인한 돌발행동을 ‘성적 희롱’과 ‘학교폭력’으로 규정했다. 온라인에서는 “자폐 아동을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한 작가는 교사의 폭언이 담긴 녹취를 처음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13일 주 작가 아들 주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군은 당시 통합교육을 받던 중 바지를 내리는 돌발행동을 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치된 상태였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주호민 홍기원 기자=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4.2.1 [email protected] A씨는 입건된 뒤 학교에 병가를 냈다. A씨가 자리를 비운 동안 해당 초등학교의 특수교사는 7번 교체됐다. 병가 중인 교사를 다른 교사로 대체할 수 없어 단기 계약직으로 교사를 구한 것이다. 자폐 스팩트럼 장애가 있는 이들은 주로 행동 언어로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데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특수학급 학부모들은 한 교사가 오래 근무하는 것을 선호한다.
해결 방법을 고심하던 주 작가는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주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소속된 장애아동은 총 8명이었다. 특수교육법은 한 학급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6명을 초과할 경우 반을 증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검토 후 해당 초등학교가 증설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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