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 노동 개편안의 주무 부처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를 옹호하고 나선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노동 시간은 어떨까요? 🔽 [뉴스AS]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연장근로 안 한다” 답변 유튜브 채널 ‘너덜트’ 캡처 “저렇게 일 못 시킨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하는데, 실제 직장인으로서 말하자면 저건 하나의 과장도 없는 진짜 리얼입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너덜트’에 올라온 주69시간제 관련 영상에 달린 댓글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주69시간제’ 노동시간 개편안이 시행된 것을 전제로, 이를 도입한 한 중소 기업 직원들의 모습을 가정해 보여주는 영상이다. 직원들은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주69시간씩 몇 주를 연속으로 일하지만, 실직이 무서워 정작 마음 편하게 휴가를 가지는 못한다. 댓글들은 하나같이 “저게 현실”이라고 달렸다. “69시간 근무는 극단적인 가정”이라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설명과 달리 ‘실제 저런 기업이 많다’ ‘우리 회사의 이야기다’라는 내용이다. “현실을 알고 하는 소리냐”며 노동부 장관의 노동 실태를 궁금해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알아봤다.
취임 이후 한 차례도 연장근로를 한 ‘기록’이 없는 것이다. 중노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자리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개편방안’의 전제 조건은 ‘정확한 노동 시간의 측정과 기록’이다. 노동 시간 기록이 정확하지 않으면 법정근로시간, 연장·유연 근로의 제한, 연장근로를 저축해 휴가로 사용하는 등 ‘근로시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장근로 유연화’를 추진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나 중노위원장의 노동 시간 역시 ‘측정 불가’인 상황이다. 노동부가 “확실한 근절”을 약속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도 노동 시간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현실을 악용한 관행으로밖에 볼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와의 통화에서 “위원장으로서 정시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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