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도시기금 여유 자금이 2021년 49조 원에서 2023년 말 10조 1000억 원으로 급감하고 올해 6월에는 무려 10조원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기금 여유 자금 10조원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2021년 49조 원에서 2023년 말 10조 1000억 원으로 감소하여 올해 6월에는 9조 3000억 원까지 급감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10조원 선을 붕괴시킨 사건입니다. 업계는 전세사기 사태와 정책자금 대출 증가로 기금이 소모되며, 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졌다고 분석합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매입 지원과 각종 정책 대출 들어가는 데 많은 돈이 쓰였으며, 청약 저축 납입 부진과 국민주택채권 발행 감소까지 더해져 기금 여유 자금이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과 지난해 정책 대출에 각각 47조 원과 55조 원이 공급되었습니다. 반면 주택도시기금 에서는 각 시기 11조 3124억 원과 8조 7550억 원을 투입했으며,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HUG와 민간 건설사 자본금으로 임대리스가 설립되어 8년 이상(보통 10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본프로젝트 파이낸싱(본PF) 이전 브리지론 단계 미착공 분양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스로 대거 전환하며 사업 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올해 초, 황정 administrarion은 총 4500억 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스 출자금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고, 5월에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500억 원 규모 예산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총 6000억 원이 상반기에 쓰여야 했지만 실제 집행은 4분의 1 정도에 그침으로써 자금 부족으로 인해 우선협상대상민간건설사와 사업 지연이 초래되었습니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출자는 HUG가 14%, 민간 건설사가 6%를 차지하고 나머지 80%는 대출과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바람에 공공의 출자금을 줄여 더 많은 민간 건설사에 지원하더라도 복잡성을 겪고 있습니다. 잠실센트럴파크의 사례와 같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문턱이 계속 높아져 가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청년안심주택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전세사기 건설사 경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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