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책, 국토부 장관에게 묻는다

■ 진행 : 이은솔 앵커, 정진형 앵커■ 출연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는 집값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획기적으로 촉진하는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박상우 장관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오세요.오늘 8.8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는데 공급을 늘리겠다, 이 부분이 골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값 안정화에 목표가 있으실 텐데. 현재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추진 배경에 대해서 한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 부동산시장은 예를 들면 서울 강남3구라든지 소위 말해서 선호지역의 신축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두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방이라든지 수도권 외곽 지역은 아직까지 크게 가격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요.

아까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서울 시내의 주택의 절반은 아파트고 또 절반은 비아파트입니다. 우리가 빌라라고 하든지 오피스텔이라고 하든지 하는 형태인데 전세사기 아시죠. 전세사기가 주로 비아파트, 빌라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기피하게 되고 또 기피하다 보니까 새로 신축도 되지 않고 해서 지금 사실은 공급 인허가라든지 착공의 실적이 비아파트 부문에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과제인데요. 이번에 그걸 위해서 LH공사에서 매입 약정형 신축 주택 매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제도냐 하면 건설업자가 주로 중소건설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땅도 확보하고 설계를 떠서 LH공사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LH공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품질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통과되면 다 준공되면 사주겠다는 약정을 또 하는 것이죠.

이건 일단 임대료. 그건 처음부터 청약저축을 통해서 분양을 받는 그러니까 뉴홈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뉴홈 선택형이라는 건데요. 그건 분양을 받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이건 처음에 임대로 들어갔다가 이후에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형태로 공급되지만 분양을 받고자 하는 수요를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가격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분양받는 리스크를 덜고 임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분양전환하는 그런 혜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지난 몇 개월간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 상승하는 건 과거와 다른 것이 과거에는 전국이 전부 다 동시에 같이 상승했는데 이번에는 지방은 여전히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미분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에 지금 준공이 되고도 미분양 상태에 있는 아파트가 1만 2000가구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물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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