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9·7 주택공급 대책’에 이은 주택공급 보완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공공택지 추가 확보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1~2주 내에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1~2주 내에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를 신설해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회의체에는 국방부 장관 등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군 소유 부지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택지 확보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추가 공급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고강도 수요 규제만으로 주택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특히 ‘9·7 대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시행, 민간사업 여건 개선 등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책이 나왔는데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해, 공급 대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국토교통부는 연내 발표할 공급 보완대책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영구임대 재건축 계획, 도심권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9·7 대책의 주요 공급 계획을 구체화해 공급 일정과 함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공급 계획에는 관심도가 높은 서울의 경우 구별 공급 물량과 시점을 제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의 그린벨트 일부를 활용해 공공택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선 주택공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내곡동 일원 서리풀지구를 비롯한 수도권 4곳의 그린벨트 및 난개발 우려 지역에 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지에 2만호 공급이 예정된 서리풀지구는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이어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당시 국토부는 올해 추가로 3만호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등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정책 기조가 바뀌어 9·7 공급 대책에선 공공택지 추가 지정이 빠졌다.다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때 택지 개발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반대와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중단된 바 있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및 육군사관학교 부지 등의 공공택지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 공급 대책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업계에선 인근 태릉선수촌까지 합칠 경우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로 보고 있다. 그밖에도 강남구 세곡동·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등도 그린벨트 해제 단골 후보 지역으로 꼽힌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군부지나 그린벨트는 택지 조성원가가 낮아 저렴한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게 가능하지만 주민 반발과 환경훼손 논란이 아킬레스건”이라며 “결국은 이런 논란도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공급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