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도 전기차 충전기…공원서 자율주행로봇 배달(종합)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내연차량 기준으로 설정된 이격 규제가 물리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충전 사업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완화해주는 것이다.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한다. 수소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충전소 구축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주유소에 휘발유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때 회수·액화 통합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회수와 액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신기술 융합설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정부는 병원이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고 의료법령을 유권해석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해서 바꿀 것"이라면서"재정이 아닌 규제혁신으로 만드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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