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사유엔 ‘재산 피해 우려’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백서에 따르면 주민번호변경위는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 2017년 6월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모두 1828건의 변경 신청을 받아 1598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이 가운데 1109건이 인용 결정을 받아 새 주민번호가 부여됐다. 469건은 주민번호 유출 또는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나머지 20명은 신청인의 사망, 정당한 이유 없는 동일 반복 신청 등의 이유로 각하됐다.
‘생명과 신체 위협’으로 인한 신청도 563건이나 접수됐다. 가정폭력 280건,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158건, 성폭력 55건, 기타 70건 등이다. 변경위는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번호 뒤 6자리의 변경을 심의하는 행안부 소속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해 지난 5월 30일로 출범 2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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