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해묵은 색깔론을 동원하고, 자신들이 참여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뒤집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집회에서 ‘좌파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에서 퇴행된 현주소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웰빙정당’으로 불렸던 한국당이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저지 투쟁을 보이면서 제1야당다운 야성을 드러내고 보수를 결집했다는 평가도 내부에서 들린다.
하지만 2012년 여당 시절 자신들이 처리를 주도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더 많다. 장외투쟁도 색깔론에 입각한 거친 말들로 뒤덮이는 등 제1야당이 정치를 후퇴시켰다는 혹평도 있다. 먼저 한국당은 국회의 ‘물리력 투쟁’ 봉인을 풀었다. 한국당은 회의실을 점거하고 출입을 막았다. 이를 뚫으려는 국회 방호과 직원들과 한국당 의원·보좌진 간 몸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속칭 ‘빠루’와 망치까지 등장했다.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충돌 이후 8년 만에 ‘동물국회’가 재연됐다는 말이 나왔다. 더군다나 ‘몸싸움 방지법’을 담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2012년 주도한 당사자는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이었다.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더 이상 몸싸움이나 망치, 최루탄 등의 모습이 세계 TV에 한국 국회의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관철시켰다. 그랬던 한국당이 스스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장외투쟁이 거듭될수록 거친 언어를 내뱉고, 해묵은 색깔론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이 나라는 수령국가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우리가 극우라면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짓은 극극극극좌” 등의 발언을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좌파독재 세력의 장기집권 플랜의 첫 번째 단추”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가짜뉴스’에 가까운 주장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두고는 “국민사찰용”이라고 했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의원 500석 가능”하다고 선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로 감찰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안도 이미 현행 300석 유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참여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의원 정수 등에 대해선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등 내용이 담긴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합의를 외면한 채 지역구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원하는 여론에 눈감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8일 발표한 여론 조사를 보면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53.4%로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6.4%로 조사됐다. 지난 25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패스트트랙에 대한 여론은 긍정평가가 33.6%에 그친 부정평가보다 17.3%포인트 높았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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