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 억제 위해 금융당국 DSR 개편 추진 중장년층 미래소득 적으면 DSR 산정때 만기 축소 검토 강제성 부족했던 규제 금감원 제재 가능해질 듯
금감원 제재 가능해질 듯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때 중장년층의 미래 소득감소 가능성을 반영해 만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산정 때의 만기는 원칙적으로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은퇴의 소득흐름 가능성에 따라서는 이 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근로소득 의존도가 큰 40세 차주의 경우 60세 정년을 감안해 만기를 20년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이 활용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층에 대해서도 만기를 최대한 늘려 연도별 상환원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데 악용돼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을 반영해 DSR 산정때의 만기를 줄이도록 하면, 결국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가계대출 증가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차주들은 결국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감독도 강화한다. 지난달 발표한 DSR 개편안들은 금융당국이 정하는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포함돼 향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DSR의 구체적 계산방식은 대부분 민간기관인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에 담겨 강제성이 부족했다. 스트레스 금리, 미래 소득변동 가능성 반영 등의 대책들이 이미 모범규준에 적혀 있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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