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 부른 CFD 규제손질…실제투자자 유형·종목별잔고 공시
채새롬 오지은 기자=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실제 투자자는 개인이 96.5%지만, 현재는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업체면 기관, 외국업체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돼 매매 주체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금융당국은 이번 보완방안에서 우선 CFD에 따른 주식 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고, CFD 전체 및 개별종목별 잔고를 투자 참고 지표로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신용공여한도 제한이나 업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면서"이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 투자에 이용돼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CFD 매도자도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판단, 공매도와 마찬가지로 잔고 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그간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대면 확인이 의무화된다.증권사의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특별한 조건 없이 CFD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 전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이 없으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의 CFD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 대신 개선안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특정한 장외파생 상품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면 합리성이 떨어진다"며"만기를 설정하는 안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장외 거래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투업 규정 개정, 전산 변경 등을 통해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까지 남은 3개월 동안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했다.김소영 부위원장은"최근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이에 따라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정부와 관계기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SG사태, 투자자들은 피해자... 증권사 책임도 있다'[인터뷰] 양정근 변호사 "CFD 설명했다면 피해 막을 수 있었는데..."
Read more »
'킹달러'의 종말?…'탈달러 쉽지 않지만 국제금융서 덜 사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최근 '킹달러'(달러화 강세)의 종말을 예측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ad more »
'KAIST·뉴욕대 조인트캠퍼스 공동연구 기금 10억' 기부 | 연합뉴스(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이영우 엠비트로 대표가 KAIST·뉴욕대(NYU) 조인트캠퍼스 공동연구 발전기금으...
Read more »
영화감독들, 잇달아 OTT 오리지널 드라마 연출 도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욘더'와 '수리남', '카지노', '택배기사', '박하경 여행기'.
Read more »
대전시립박물관 유물 분실·훼손 우려…재물조사 미실시 | 연합뉴스(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대전시립박물관들의 유물 관리가 허술해 유물이 분실·훼손될 우려가 제기됐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