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양형기준 강화죄질 나쁜 300억 이상 범죄형량 높여 무기징역도 가능자진신고·협조땐 감면 권고
자진신고·협조땐 감면 권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나 주가 조작 등 증권범죄를 저지르면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위원회는 증권범죄 중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범죄가 해당된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형량 범위를 기존 7~11년에서 7~12년으로 늘렸다.
죄질이 무거운 경우 형량을 기존 9~15년에서 9~19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양형 규정상 재판부는 범행 동기, 수법 등 정황을 고려해 피고인의 형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있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300억원 이상의 증권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징역 19년에서 50%를 더한 28년6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 셈이다. 형량 범위 상한이 25년을 넘는 경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기존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의 형량 상한선인 15년은 50%를 더해도 22년6월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상향 조정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범죄 액수가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인 경우도 양형 범위를 5~9년, 7~11년에서 5~10년, 7~13년으로 넓혔다. 1억원 미만 범죄 역시 6월~1년6월, 1년~2년6월에서 각각 10월~2년, 1년6월~4년으로 늘렸다. 자본시장법상 자진 신고를 하면 형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는 자수와 마찬가지로 특별감경인자 및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반영하기로 했다. 일반감경인자 중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의 적용 범위는 축소한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이 16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가 105명, 코스피 44명, 코넥스 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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