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정년연장 … 양대노총, 대선 틈타 막무가내 정책요구

노동계, 대선정국서 勢과시경영계 '성장둔화에 시기상조'전문가 '선진국 근로시간 늘려주 4일제 우리 현실과 안 맞아'尹정부 노동개혁 끝내 좌초노조 회계공시가 유일한 성과

노조 회계공시가 유일한 성과 노동계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65세 정년 연장, 주4일제 도입 등 친노동 정책을 앞세워 세 대결에 돌입했다. 이번 대선이 친노동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정치적 지형에서 치러지고 있어 경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오는 28~29일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주4일제 도입, 노동헌법 개정 등 7대 핵심 정책 요구 과제를 확정 지을 계획이다.

한국노총은"내란 종식과 정권 교체를 넘어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세력 청산, 노동 존중 사회 대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지지 정당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민주노총 역시 6·3 대선 방침을 확정하기 위해 2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산하·연대 조직별로 '노란봉투법'인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에 접근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대선 정책 요구에 가세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4일 혹은 주4.5일 근무제가 핵심 요구 중 하나다. 전공노는 최근 정년 연장,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포함한 6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공공부문에서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제로, 노동시간은 주32시간으로 단축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40시간인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36시간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주32시간을 시행해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를 제안한 바 있다. 경영계에서는 노동계의 이 같은 정책 요구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부담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제 성장 둔화 전망이 동시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주4일제는 현재 우리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며"선진국들도 단축했다가 이를 되돌리기 위해 노동개혁을 시도하는데,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유지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도 일방적 정년 연장은 반대하고 있다"며"기업에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 고령 인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1호 성과'로 꼽히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만 남긴 채 대부분 동력을 잃었다. 계엄 사태 이후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대부분의 노동개혁 과제가 무산됐다. 다만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효과를 거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회계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 조직 733곳 중 90.9%인 666곳이 2023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마쳤다. 공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참여율을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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