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원룸엔 컵라면 용기만 잔뜩…‘호적상 가족’에 복지도 뺏긴 177만 무직 독거노인

2049년 1인가구 과반이 고령층 60세이상 300만가구 홀로 살아 취업률 40%불과해 경제적소외 건강관리도 취약해 고독사우려 가족구성중심의 복지제도 한계 부양포기자녀에 의료급여 제외

부양포기자녀에 의료급여 제외 최근 찾은 서울 동작구 한 원룸촌. 다닥다닥 붙은 빌라 틈새로 낯선 이를 경계하는 강아지 울음소리만 들려왔다. 좁은 골목에는 각종 가공식품 포장 비닐과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로 꽉 찬 3ℓ, 5ℓ 용량의 소형 종량제봉투가 눈에 띄었다. 골목 끝 허름한 건물 앞에서 만난 신형수 씨는 “주말 내내 집에만 있었더니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모처럼 인사할 사람을 만나니 반갑다”고 말했다. 이혼 후 12년째 홀로 생활 중이라는 신씨는 이곳의 7평짜리 원룸에서 거주 중이다. 방문을 열자 처음 보인 건 부엌 한쪽에 수북이 쌓인 컵라면과 즉석밥이었다. 냉동실에는 오래된 양파, 고추 등 식재료와 먹다 남은 음식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 신씨는 “식사를 직접 차려 먹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항상 남아서 문제”라며 “그냥 즉석밥이나 라면에 김치를 먹는 일이 많으니 걷기만 해도 숨이 차더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혼자 살고 있는 김수연 씨도 사정이 비슷했다. 6년 전 남편과 갈라선 김씨는 동네 마트에 취직한 뒤 반지하 주택을 하나 임대했다. 빠듯한 재정을 견디며 수급을 기다려온 국민연금은 겨우 30만원 남짓이었다. 이혼 전까지 대부분 기간을 전업주부로 살아 가입 기간이 짧고 납부한 보험료도 적은 탓이었다. 도움을 구하려 여기저기 손을 벌리다 보니 남아 있던 인간관계도 유지하기 힘들었다. 냉장고, 청소기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은 친척과 친구들 도움으로 장만했다. 김씨는 “도움만 받고 갚지를 못하니 자꾸 위축된다”며 “주변인들도 조금씩 멀리하는 게 느껴져 연락도 못한다”고 말했다. 1인 가구의 경제적 취약성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구조적으로 심각해진다. 지난해 60세 이상 1인 가구는 296만4000가구다. 이 가운데 취업한 1인 가구는 119만가구에 불과하다. 고령화의 여파로 인해 2052년에는 전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고령층 1인 가구의 빈곤화 문제가 잠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1인 가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데, 당장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 고독사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이들은 대부분 공영장례를 치른다. 공영장례를 치른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60대 이상이 76.9%에 달한다. 무연고 사망자의 상당수가 고령층 1인 가구인 셈이다.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서울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는 2018년 382건에서 지난해 1392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 충북 청주에서는 홀로 살던 80대 노인 A씨가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되기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는 매달 배달업체를 통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쌀을 전달받았다. 그해 1월 말 쌀이 A씨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업체의 신고를 받은 행복복지센터가 A씨 자택을 방문하면서 그는 한 달 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유재언 가천대 교수는 “1인 가구는 식사를 해 먹는 것도 쉽지 않고 아플 때 간호해줄 사람이 없어서 고독사의 가능성이 높다”며 “만성질환에 시달리다가 고독사하는 50·60대의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복지제도 중 일부가 고령층 1인 가구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현실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부양을 포기한 자녀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호적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의료급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식이 있다 보니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생계급여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기도 한다. 아울러 전업주부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1인 가구가 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에 의한 노후 보장 효과가 부족하기도 하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한 80대 여성은 소득이 월 60만원에 불과하지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연락이 끊긴 자식 때문에 의료급여 신청을 거부당한 고령층의 사례도 상당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면 생계급여도 거의 못 받기 때문에 부양할 가족이 없다는 증빙의 허들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고령층 1인 가구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충남 아산시에 거주하는 80대 A씨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려고 했지만 몸이 불편에서 서울에 사는 아들이 올 때까지 신청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회가 개인화되는 만큼 복지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교수는 “사회 구조가 개인화되다 보니 나타나는 게 1인 가구”라며 “개인을 기반으로 한 복지 단위가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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