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판결 ‘보수’ 일색…개인보다 국가, 성인지적 관점 ‘부족’

대법관 시절 주요 판결 보니

8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의 주요 판결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성향이나 성범죄에 대한 이해 부족이 드러난다.

국방부 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전역을 당한 군법무관의 전역처분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 후보자는 “군인들이 언제라도 자유로이, 일반 법령이 정한 군대 밖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통해 불이익의 해소를 시도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국군의 조직력은 와해되고, 그로 인한 위험은 전체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징계가 정당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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