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핵억제동맹 격상…北불장난시 365일 전략자산전개 유지'
"바이든 '특별배려', IRA·반도체법 적용 전망…반도체 수출통제 '韓존중' 단초 마련" 안정원 기자=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30 [email protected]
이어"한미 간 기존 협의체는 핵무기 정책을 협의했지만 핵협의그룹은 핵무기 운용에 관한 협의체라는 점이 굉장히 다르다"며"또 양국 정상에 직보함으로써 핵무기 운용에 있어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시켜놓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의의"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 전략자산 중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두고서는"지금까지 해서 거의 40년 가까이 한국에 오지 않았던 것을 보낸다는 것은 미국으로서 한국이 북한에 핵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자산을 다 보내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직전 외신 인터뷰를 계기로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다"며 여지를 뒀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지원법의 분명한 해법이 없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에서 한국 기업에 대해선 특별하게 배려하겠다고 했다"며"그냥 들어간 말이 아니고 IRA나 반도체법 집행 과정에서도 다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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