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7공화국’ 공약 발표 정부·대·중소기업, 대타협으로 임금격차 줄일 것
정부·대·중소기업, 대타협으로 임금격차 줄일 것 조국혁신당이 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낮추기 위해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조국혁신당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조 대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겠다”며 ‘사회연대임금제’를 발표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인상을 자제한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국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소득의 절반 가량이 전세자금, 혹은 집 구매를 위한 적금으로 쓰이고 있다”며 “주거권의 국민들의 권리”라고 말했다.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력 규모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 하거나 쓸데없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돈을 쓰지 말고, 사회권을 국민 권리로 보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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